서공노, 인재개발원 강북 이전 원점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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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노, 인재개발원 강북 이전 원점 재검토 요구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19.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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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ㆍ남북 균형발전 효과 의문
직원 생활권ㆍ의견 반영 안돼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가 서울시의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에 따른 인재개발원의 강북 이전에 대해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공노는 3일 정책진단 자료를 통해 “박원순 시장은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강·남북균형 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강남권에 있는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2024년까지 각각 강북, 은평, 중랑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골자는 인재개발원은 강북구 영어마을 수유캠프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중랑구 신내2지구로, 서울연구원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각각 이전한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70%가량이 강북권에 있다”면서 “강남권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으로 강북이 균형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3개 공공기관은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고 공간도 부족해 우선 이전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지만, 공간부족은 건물 신축 등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무슨 설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강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갑자기 연계성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인재개발원의 경우 1962년 용산구 한남동에서 개원했다가 강남권 개발 정책에 떠밀려 1979년 지금의 서초구 부지로 옮겨 왔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논리로 강북으로 이전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공노는 또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검토하면서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생활권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시장 측근 몇몇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논리라면 이 또한 개발독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SH공사 노조도 현재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SH공사를 중랑구로 이전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무엇이 균형발전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공공기관 몇 개 옮기는 것이 마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펀, 지난해 8월 박원순 시장은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치며 ▲교통인프라 강북지역 우선투자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공공기관 강북 이전 ▲신규 상업지역 비강남권 집중배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90%를 비강남지역에 배치 ▲서울 빈집 매입재생 가꿈 주택 공급 등을 약속했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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