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근무조건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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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근무조건 개선하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1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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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몰려 비명 지르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
시군구연맹, 세종청사 복지부 찾아 입장 전달
격무에다 야간 출동 등눙ㅎ 위험 노출 호소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를 찾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주석(오른쪽) 위원장 등 집행부가 지난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를 찾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은 지난 2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를 찾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재 118개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직렬 지방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복지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상담은 물론 폭력적인 민원인을 마주해야 하는 등의 위험상황에 24시간 노출되는 문제점 개선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시군구연맹은 ▲365일 24시간 체계 위험상황 근무에 대한 복무제도 마련 ▲조사 상담 위한 출장에서 차량번호 및 휴대전화 등 개인 신상 노출을 막기 위한 휴대전화 및 차량 지원 ▲일시적 아동 보호시설 및 정원초과 시 돌봄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2인1조 활동을 위한 인력충원 ▲2주 교육 이수 후 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부족(전문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필요) ▲경찰 출동 후 개입이 필요할 시 합류 등을 요구했다.

시군구연맹은 또 ▲자치경찰제와 연계 시행 ▲신고센터통합운영 ▲조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도 요구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한 가정의 인생이 결정되는 만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전문 교육과 타업무 배제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초과근무, 대체휴무, 위험수당 등의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공감해주고 제도로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군구연맹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전담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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