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제안정책명장’ 대상에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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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안정책명장’ 대상에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
  • 노은영 기자
  • 승인 2020.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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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 대상 첫 제정
김 주무관 등 5명 선정 포상과 상금, 인사 가점 등 부여
2020제안정책명장 대상을 받은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
2020제안정책명장 대상을 받은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

아이디어를 직접 낸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이 올해 처음으로 제안정책명장으로 선정돼 정부 포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제정한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名匠)’ 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상과 은상이 각각 1명, 동상이 3명이다.

지금까지는 정책을 제안한 국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만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해 포상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안 등을 수용해 이를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을 포상해 국민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심사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의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이 선정됐다.

금상을 탄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제안을 수용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최대 5개월 고용이 가능한 장기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데 기여했다.

왼쪽부터 은상을 받은 김부병 국토부 사무관, 동상을 받은 이재훈 행안부 사무관, 김순천 농림부 주무관, 전영희 병무청 주무관. 행안부 제공
왼쪽부터 은상을 받은 김부병 국토부 사무관, 동상을 받은 이재훈 행안부 사무관, 전영희 병무청 주무관, 김순천 농림부 주무관. 행안부 제공

김 주무관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상을 탄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은 불에 강한 내부 마감재를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등 모든 학교로 확대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수용,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정책명장은 각각 대통령표창(금상·상금 200만원), 국무총리표창(은상·150만원), 행정안전부장관표창(동상·각 100만원)과 함께 상금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승급,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장할 예정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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