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용차량은 공무원만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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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용차량은 공무원만 이용해야 하나요?”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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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6)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다. 이제는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페이지인 ‘적극행정 온’(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공공기관에는 공용차량이 있다. 공무원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그런데 관공서가 쉬는 날에는 이 차량도 같이 쉬게 된다.

지난 2015년 12월. 경기도 ‘영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한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카셰어링에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도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행복카셰어’의 시작이었다.

공유경제 실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6년 5월 시작된 ‘경기도 행복카셰어’ 사업은 경기도 공용차량을 홈페이지에서 사용신청을 받아 신청자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해 차량 현황에 따라 이용승인을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이 공모전에서 채택됐을 때 사고 발생이나 약속 불이행 등 많은 걱정과 우려가 나왔다. 이런 반대의견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규정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됐다.

우선 사고 발생에 대비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사고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의 배상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민간의 영업범위를 크게 침범하지 않기 위해 렌터카 사업의 주 이용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했다. 그 외 다자녀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도 대상이지만, 차량대수가 한정되어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사업을 시작하고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면서 원하는 차종도 다양해지고 요구사항도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도다 보니 연료비가 적게드는 LPG차량이나 전기차량을 지원받기를 원했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인수‧인계를 받고 싶어했다.

제도의 취지상 이를 위해 LPG차량이나 전기차량을 따로 구매할 수 없었다.

인수인계 시간 문제도 출근차량지원팀 직원들이 매주 주말마다 순번을 정해 토요일에는 차량을 인계하고 일요일에는 차량외관 확인후 차량을 인수받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담당직원의 주말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근무인력을 확충하기도 곤란했다.

연료비용문제는 전기자동차를 의무구입할 때 기존 지원차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인수인계 시간 문제는 행안부의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를 신청해 풀기로 했다.

또한 초기에는 관련부서에 일일이 공문으로 자격 확인을 받아야 했다. 평일내내 이용자 승인을 처리했지만 주말에도 쉴 새가 없었다. 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복카셰어링을 이끈 김성우 팀장은 “차량이 없는 도민이 행복카셰어를 이용해 군대에 있는 아들의 면회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칠순잔치에 참여하는 등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데 큰 감동을 받고 있다”며 “적극행정은 기존의 사고를 깨고 새로운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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