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국가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사 출입은 물론 공무집행 시에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안전성과 편의성 등 먼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은 현행과 동일

모바일 공무원증도 모양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게 할 방침이다.

이는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무 집행 중 플라스틱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했을 때 국민의 이를 제대로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치다.

언제 도입하나

모바일 공무원증은 우선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도입된다. 대신 현행 공무원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은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 등이 도입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1년 하반기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 사용되나

가장 보편적인 것은 청사 출입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속이나 점검 등 공무집행 시에도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를 위해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에 바코드나 QR코드를 활용, 세종시 도서관이나 다른 부처 등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워크센터 로그인도 가능하다.

출입기자 등 공무원 외 출입자는 현행 플라스틱 사용

공무원이 아닌 출입기자나 업무상 발급하는 출입증은 모바일이 아닌 현행 플라스틱 출입증을 사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출입증이 가능하겠지만, 당분간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먼저 도입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