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77만 5000명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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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77만 5000명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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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 시행
27일 시행… 5년마다 어린이 안전종합계획도 수립해야
교육내용에 안전 사고 예방·응급처지 교육 등도 포함돼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참조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참조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 등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먼저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로, 시설 수는 약 9만 4000개소, 교육대상자는 약 77만 5000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 행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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