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폐교 이후를 논한다…국회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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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교 이후를 논한다…국회서 토론회 개최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11.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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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국교수발전연구원, 26일 정책토론회 열어
폐교대학 교직원 법적‧사회적 안전망 등 논의
자료: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자료: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유기홍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윤덕영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관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고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과 교직원‧학생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폐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교원과 직원들”이라며 “폐교 후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과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어 폐교과정에서 발생한 교원의 임금체불이나 면직보상금은 민법에 따라 10여 년이 걸리는 청산절차만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은 이미 폐교된 12개 대학의 교수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된 단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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