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1월 둘째 주(11월 8일~11월 12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인터뷰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 오는 19일 3주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2020 공직박람회는 취업준비생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과 충청권의 움직임, 나아가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도 많이 본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정치기본권 투쟁 공무원은 높은 호응… 국민 반응은 차가워(링크)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원노조(전교조)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동의청원(국회입법청원) 10만 서명이 23일 만에 조기에 마무리됐다.
석현정 위원장 인터뷰는 그 소감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직무와 직책에 있어서 중립이지, 생각까지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도 공무원이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서 공동배분된다면서 공무원에게 관심이 많고 우호적인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비우호적인 정치인에게도 균등 배분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치기본권 쟁취에 대한 각오도 들을 수 있었다.
기사가 나간 뒤 이 기사가 서울신문 온라인에 게재되고, 포털에도 실리면서 댓글들이 제법 많이 달렸다. 공무원들의 뜨거운 반응과 달리 댓글은 부정적이었다.
국민들 의식 속에 공무원의 정치중립에 대한 굳어진 관념과 공무원에 대한 일부 왜곡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는 앞으로도 많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정서라는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 공직박람회는 온라인으로(링크)
올해는 공직박람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오는 19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공직지망생들은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한다. 또 직접 모의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선배들의 체험담을 듣기도 한다.
매년 한 차례 열리다가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1년에 두 차례씩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12월 한 차례, 그것도 온라인으로 열린다.
오히려 발품을 팔지 않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모의시험 등을 치르려면 접수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3주간 열리며,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난해보다 20여 개가 기관이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공식 개막에 앞서 12일부터 사전 안내 누리집(www.PublicServiceFair.kr)을 운영, 전체 일정 안내 및 면접 등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는다.
뜨거운 감자된 중기부 세종시 이전(링크)
부 단위 정부 기관이라면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맞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은 최근 정치권과 충청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지 3년, 중기부는 청 단위 정부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청사에 있었다. 그런데 중기부가 지난달 16일 행안부에 세종시 이전을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보의 위상도 있고, 직원들의 열망도 작용했다. 여기에다가 자칫 정권이 바뀌면 중기부가 다시 청 단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직원이 440여 명에 불과한 중기부 이전 추진에 대전시가 발끈했다. 작은 규모지만, 중기부가 빠져나가면 세종이라는 블랙홀에 다 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회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다니면 부당성을 주장했다.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부처가 굳이 세종시로 가야하느냐 등의 논리를 폈다.
충청권 출신 정치인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듣겠다지만, 공청회를 통해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할 문제다.
세종시에 선 이주한 부처의 직원들은 특별공급 경쟁자가 늘어날까봐 노심초사다. 중기부의 세종이 이전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많았다.
대전시가 혁신도시까지 챙기고 중기부 이전까지 막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특공에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기부 이전이 논란이 되면서 세종시 이전 문제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보선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일정이 끝나야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