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1000명 여론조사
“당연한 것을 설문은 왜 하나” 지적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하천·계곡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행위의 방치 원인으로 낮은 벌금이 1순위, 그다음으로는 공무원의 업주와 유착을 꼽았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와 시·군의 하천과 계곡 내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과 철거명령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이와 관련, “하천이나 계곡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고, 이런 단속을 직접 불법행위를 하는 당사자 말고는 모두 찬성할텐데 굳이 돈 들여서 여론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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