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나선 공무원노동계’ ‘평일근무도 대휴 허용’ 등 화제된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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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나선 공무원노동계’ ‘평일근무도 대휴 허용’ 등 화제된 한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10.17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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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공생공사’

10월 셋째 주(10월 11일~10월 16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공무원 노동계가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입법청원의 벽’을 넘을수 있을지가 큰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국회나 정부에 기대어왔던 공무원 노동계가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해결을 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빠르면 20일부터 공무원이 평일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면 대체휴무를 사용할수 있다는 소식도 공직사회의 큰 이슈였다. 자녀돌봄휴가도 가족돌봄휴가로 이름이 바뀌고 일수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됐다. 한편 전국시도교육청노조가 창립 후 14년만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처음만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회를 나눈 것도 눈길을 끌었다.

공생공사닷컴 화면 캡처
공생공사닷컴 화면 캡처

입법청원으로 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보 정조준하는 공무원 노동계 (링크)

공무원 노동계가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국회나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기대해왔으나, 21대 국회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우리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에 나섰다.

문제는 10만명의 서명이다. 전체 공무원 108명 가운데 공노총 조합원이 17만명, 공무원노조가 15만명 가량된다.

여기에 전교조 조합원 5만명까지 더하면 노조원만으로도 달성 가능한 숫자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모두 전자청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주어진 기간도 한 달이라는 점은 한계다.

만약, 1달간 10만명을 넘겨 청원을 달성 한다고 해도 산넘어 산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은 물론 국민정서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은 4일만에 2만 1000여명이 서명했다.


평일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해도 대체휴무 쓸수 있게 된다 (링크)

공무원은 평일에 8시간 이상 넘게 추가근무를 해도 대체휴무를 받을 수 없었다. 대체휴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했을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이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 외에도 8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를 했다면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3일이었던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로 이름이 바뀌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되며,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에만 지금처럼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받을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재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5일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노조 창립 14년 만에 처음만난 노조 (링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창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최교진 의장은 경청했다.

14년만에 처음 만난만큼 노조의 요구는 많았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학교에는 교원만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었다.

이외에도 도서관 사서의 일‧가정 양립이 힘든 문제, 교육청별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격차가 큰 부분, 학교조직법제화에 대한 교육감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원 확충 및 상위 직급 확대, 그린스마트스쿨 민간투자사업(BTL) 계획 중단 등 많은 현안들이 나왔다.

최 의장은 명칭을 교직원으로 바꾸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학교행정실법제화에 대한 지원과 성과상여금 지급률 격차 해소 등에 대해서도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1시간 20분간의 만남이 끝나고 오재형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들어줄 줄 알고, 학교에 교사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었습니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먼 길 달려온 노조위원장단께 고맙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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