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이대로 둘 순 없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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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이대로 둘 순 없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10.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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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형동 의원·국공노 주최, 공노총 후원
“행정효율로 포장된 책임운영기관 폐지 필요”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국공노)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과 국공노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권용수 교수(건국대학교)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는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신지혜 과장, 조선일 순천대학교 교수, 박영원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책임운영기관 제도 관련법이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호 교수(상명대학교)는 통계청 사례를 중심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체수입 규모, 조직구조 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책임운영기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책임운영기관 해제의 기준을 설정하여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선 교수(가천대학교)는 제도 본질에 적합한 평가지표 간소화, 기관별 특수성에 맞는 차등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과 책임운영기관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기관 선정을 위한 보다 타당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 조선일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제도 본질보다 통제 수단으로써 기능이 더 강하다”며 부처별 관리 체제로 가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박영원 팀장은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 주체인 정부가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신지혜 과장은 “국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했고, 각 기관에서도 노력해주셨다”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제도의 무용성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의 폐지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을 시작할 때”라며 “이른 시일 내에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공성은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평가해야하는데 성과를 부풀리고 과장하는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그 현실의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본분과 국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책임운영기관 제도개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주요 현안”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 편익 향상과 제도의 적합성, 적절성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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