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과 지방직 등 더 많이 늘어
오영훈 의원 “국가가 더 책임져야”

자료: 오영훈 의원실
자료: 오영훈 의원실

공상공무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4%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무원이 2015년에는 510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6298명까지 늘었다.

6298명 가운데 96.3%인 6067명은 사고로 인해 공상 판정을 받았다.

자료: 오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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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직공무원의 공상 판정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국가직공무원의 4.6%보다 높았다.

오영훈 의원은 “위험직렬에 해당하는 소방직렬의 국가직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2019년까지는 지방직에 포함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 오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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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상위 5개 부처인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법무부, 해경청 소속 공무원이 공상인원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우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과기정통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17.2%, 출입국관리직과 교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9.0%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오 의원은 “경찰, 해경, 소방관, 우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더 책임 져야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과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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