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과 지방직 등 더 많이 늘어
오영훈 의원 “국가가 더 책임져야”
공상공무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4%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 부상, 장애를 입는 공무원이 2015년에는 510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6298명까지 늘었다.
6298명 가운데 96.3%인 6067명은 사고로 인해 공상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방직공무원의 공상 판정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국가직공무원의 4.6%보다 높았다.
오영훈 의원은 “위험직렬에 해당하는 소방직렬의 국가직 전환이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2019년까지는 지방직에 포함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상위 5개 부처인 경찰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법무부, 해경청 소속 공무원이 공상인원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우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과기정통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17.2%, 출입국관리직과 교정직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연평균 증가율이 9.0%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오 의원은 “경찰, 해경, 소방관, 우정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위험직렬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더 책임 져야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과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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