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법원직 합격해도 10명 중 1명은 “1년째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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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법원직 합격해도 10명 중 1명은 “1년째 대기 중”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10.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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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합격자도 30%가 대기…20년 합격자는 배치 ‘0’
최기상 의원 “법원행정처, 실수요 맞게 인력 계획 짜야”

 

자료: 최기상 의원실
자료: 최기상 의원실

어렵게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10명 가운데 1명은 1년 넘게 발령을 못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금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킨 합격자는 181명에 달했다. 이는 4년간 전체 합격자인 1586명의 약 11.4%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442명을 뽑았지만, 30%인 113명이 1년 넘게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4월에는 238명만 합격시켰지만, 10월까지 한 명도 발령이 나지 않았다.

법원 행정처는 “향후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합격자는 언제 갑자기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수험생들은 들쭉날쭉한 선발 인원 탓에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어 합격자와 수험생 모두에게 불만”이라며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자의 합격 후 발령 대기 기간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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