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평일 초과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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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평일 초과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쓸 수 있게 된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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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복무지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20일쯤 시행…주말 적용하던 것 평일로 확대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으로 통합 최대 10일까지
인사혁신처는 3월 중 11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3월 중 11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공무원이 평일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3일이었던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 휴가로 바뀌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개정지침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는 데 일주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이달 20일부터는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체휴무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일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평일에 정규근무시간(8시간) 외에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한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지침은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이렇게 되면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원·휴교·온라인수업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운영하며,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에만 지금처럼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처리한다.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복무지침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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