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인력・조직・거버넌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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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해 인력・조직・거버넌스 개선 필요”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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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발간
지방정부가 대응 일차적 주체…중앙정부는 총괄·지원해야
“경기도에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필요”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담당 인력·조직·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들이 K-방역의 주요 성공사례로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크게 기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됐다는 것이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면서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감염병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며, 타지역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초동 대응 권한은 충분하지 못했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교육·경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차적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감염병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과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 설립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변화하므로 중앙-지방간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처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 간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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