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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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 노은영 기자
  • 승인 2020.10.0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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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기로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등 공동 주최 예정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원 노동계가 합동으로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공무원 노동계는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청원 선포 및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정치기본권 쟁취 합동 기자회견 모습. 공생공사닷컴DB

공무원 노동계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한다.

“내 법은 내가 만든다”로 명명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동계는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10만명을 목표로 한 입법청원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19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청원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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