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한다.

“내 법은 내가 만든다”로 이름 지어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동계는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제기하고, 10만명을 목표로 하는 입법청원 추진계획을 밝힌다.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과 달리 박정희 정권이 공무원을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기 위해 19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하고,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청원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