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이 도입되면 9급 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또 7급은 절반가량 대체가 가능한 반면, 5급 이상은 대체율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하위직이 신기술 도입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하고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미래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기술이 도입되면 중앙정부 18개 부처 본부 직원 1만 2000명 가운데 약 3000여 명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무‧민원이나 회계, 예‧결산, 시스템 관리 등 반복적이며 창의성을 높게 요구하지 않는 집행‧운용 기능에서 대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직급일수록 대체율 높아

대체율이 가장 높게 나온 직급은 9급이었다. 전체 인원 가운데 74%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8급이 66%, 공무계약직이 63%로 뒤를 이었다.

이어 7급 48%, 6급은 37%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획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5급(7%)과 4급(4%)은 대체율이 한 자리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연구관‧연구사(28%),와 전문경력관(26%), 전문임기제(23%)도 비교적 대체 비율이 낮게 나왔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숫자도 언급했다. 6급이 가장 많은 수를 대체할수 있다고 봤다. 이는 모집단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75명가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어 7급(893명), 5급(284명), 8급(208명) 순이었다. 반면 전문경력관(35명), 전문임기제(38명), 연구관연구사(39명)은 대체 인력 수가 낮다고 봤다.

통번역 등 공무직 많은 외교부 대체가능 인력 비율 가장 높아

부처별로 대체 가능한 인력 비율을 살펴보면 외교부가 38.2%로 가낭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교부에 통번역 등 공무직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법무부(37.8%), 통일부(31.2%), 문체부(31.0%) 순이었다.

반면, 중기부(18.3%)와 국방부(20.4%), 행안부(21.2%), 과기부(23.2%), 산업부(23.2%)는 대체율이 낮았다.

인원수로 보면 전체 인력이 많은 행안부가 286명으로 가장 많이 대체될 것으로 봤다. 이어 외교부(263명), 기재부(255명), 국토부(254명) 순이었다. 반면 여가부(72명), 통일부(73명), 중기부(76)명은 대체가능 인력이 낮은 편으로 봤다.

집행‧전달,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5년내 100% 자동화 가능

보고서에서는 5년 내에 집행‧운용 기능의 75%가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봤다. 평가‧분석기능은 5년 내에는 25%, 10년 내에는 50%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에 비해 행정‧운영 기능은 5년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봤고, 10년내에 38%가 대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기획‧관리 기능은 10년 내에 12.5%, 20년 내에도 38%에 그칠 것으로 봤다.

특히 집행‧전달 기능과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은 5년내에 100%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반면, 법률안 재개정 관리와 정책·제도 기획 관리 기능은 30년 이내에는 100% 자동화가 불가능 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신기술에 의한 인력 대체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다”며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인력 수요가 창출되었음이 지난 1~3차 산업혁명의 경험이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미래 신기술에 의한 정부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정부 운용에 필요한 인력의 총량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단기 대책 마련돼야”

이와 함께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대체인력의 예측과 재배치를,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대체될 인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체 하고, 대체될 인력에게는 기존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의 확장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계로의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농업 같은 분야나 빅데이터‧코딩 재교육을 통해 본래의 영역에 IT기술을 가미시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영위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롭게 등장한 기술 관련 업무를 교육시키는 업무로의 재배치도 고려할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나타날 직종과 사라질 직종을 분석해 직무별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고용 플랫폼을 구축 할 것과, 일자리 위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중재,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의 강화를 언급했다.

특히 공무원 전문성 강화 분야의 경우,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대체율을 예측하고, 실직자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고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3년 발표된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 교수와 오스본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비정형 업무까지도 기술에 의해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의적 지능‧사회적 지능이 요구되는 직무, 감지‧조작 등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직무 등 소위 ‘병목 업무’를 제외한 대다수 업무는 기술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