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실, 행안부 자료 분석
징계건수 20%↓, 중징계는 31%↑

 

자료: 박재호 의원실
자료: 박재호 의원실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지난 2015년 2131건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9년 1704건으로 약 20% 감소했다.

반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2015년 312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451건으로 약 31% 늘었다. 특히 해임과 강등이 배 이상 늘었다.

자료: 박재호 의원실
자료: 박재호 의원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6089건으로 최근 5년 징계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782건, 8%)과 복무규정(587건, 6%), 금품수수(442건, 5%) 등이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 공직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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