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8회에 걸쳐 소개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의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가 방치돼 무단 경작이 이뤄지거나 쓰레기가 방치되고, 노점상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청은 해당 토지 환경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지만, 논의가 부진했다.

이에 따라 장기 방치된 토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검토와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했고,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행안부와 인천시, 관계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남동구가 한국도로공사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남동구는 해당 부지를 꽃길 조성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경계를 측량해 명확화하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퇴거를 진행했다. 남동구는 지면 높낮이 정리와 꽃길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 결과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게 됐고, 도시 미관도 개선할 수 있었다.

공무원 A씨는 X동 주민센터 서무업무 담당이었다.

A씨는 보안점검표를 당번 근무자와 최종 퇴청자 대신 자신이 일괄 적성했고, 보안점검 시간을 실제 시간과 다른 다음날 낮 시간대로 기재했다.

또한 결재란에 담당자 확인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않았다.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공직자의 전시임무카드 관리등급을 비문에서 평문(대외 비공개)으로 변경하도록 통보를 받았지만, 평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농지경작사실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타 시‧군‧구에서 신청한 19건과 동에서 요청한 11건을 처리기한 내에 문서로 통보 또는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전화 및 전산 프로그램으로만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

그 결과 서무‧보안업무와 농지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를 소홀히한 A씨는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