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범죄 중 절반은 경찰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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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범죄 중 절반은 경찰청 소속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9.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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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폭력‧지능‧교통범죄 경찰청 비율 가장 높아
직무유기‧직권남용은 경찰청 소속이 절반 웃돌아
박재호 의원, “경찰청, 철저한 반성과 쇄신” 주문
자료: 박재호 의원실
자료: 박재호 의원실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파악한 ‘공무원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626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경찰과 행정공무원 모두 포함)은 1672명으로 절반에 육박(46.1%)했다. 이어 교육부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

경찰청 소속은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54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45%를 차지했고,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7.7%) 등 주요 범죄 1등 기관의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박재호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무원은 모두 607명인데,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이 428명에 달했다.

자료: 박재호 의원실
자료: 박재호 의원실

또한, 국가공무원의 범죄 가운데 경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의 비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하게 40%를 넘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청의 전체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하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과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경찰청의 쇄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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