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넷째 주(9월 19일~9월 26일)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 목소리를 높인 경찰 직장협의회의 움직임과 공무원들에게는 극도로 제한적인 정치기본권을 다룬 뉴스가 관심을 끌었다. 공무원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모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친 지난 24일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인 정치관련 단체 가입 제한 목록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가 무주택 공무원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 뉴스였다. 서울시 공무원은 환영했지만, 다른 지역 공무원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경찰 순경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공지하던 중 정해진 시간에 앞서 이를 공개해 형평성 논란을 낳은 뉴스도 공시생을 중심으로 화제가 됐다.

연대는 위법인데 목소리 높이는 경찰 직협들(링크)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가 한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생공사닷컴은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보다는 직협들의 움직임이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취재해 보도했다.

지난 6월 11일부터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직협 설립을 허용한 직협법은 단체 간 연대와 협의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 직협들의 움직임은 위태위태하다.

일각에서는 지난 22일 서울지역 경찰 공무원 직협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비판한 것 등은 연대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 강서, 강북, 금천, 남대문, 서초, 서부, 수서, 송파, 양천, 중랑, 혜화경찰서 등 서울경찰청 관내 12개 경찰서 직협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직협법은 각종 사안에 대해 직협과 단체의 장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슈에 끼어들어 봐야 별로 득 볼 게 없는데다가 아직은 제동을 걸 시점도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 관계자는 면밀히 지켜보면서 자체 해결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가 나서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사태가 진정되면 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상이몽 공무원 정치기본권(링크)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단체 등을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7개 관련법 개정안 상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생공사닷컴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 같은 날 이뤄진 행사와 입법예고를 대비시켜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간극을 조망했다.

선거 때 선호하는 인물이나 단체 등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너무 가혹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이를 완화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공노총의 경우 석현정 위원장이 올해를 정치기본권 쟁취 원년으로 삼겠다고 표방했고,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지난 4월 지방선거 때 중립의무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이슈도 아니다. 전교조 역시 정치기본권 쟁취에 대해 오랜 기간 노력을 해본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러움 반 시샘 반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링크)

공생공사닷컴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15일 통과시킨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분석, 보도했다.

주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대내외 시각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취재를 통해 내보냈다.

서공노는 그동안 공무원의 삶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다며 무주택 공무원, 특히 청년공무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5월 27일 전세자금기금 1000억원을 확보키로 시와 합의한 상태다. 이번 주거안정기금 조례는 그 결과물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금 운용규모가 점차 늘어나 2002년 두 배를 넘어선 뒤 2026년에는 750억원으로 올해의 5.7배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지금은 최대 1억원이지만, 이보다 늘리고, 1%인 이자는 더 낮춘다는 게 서공노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에게 별도의 기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부터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시와 서공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시의 집값과 전셋값을 감안하면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타용도 전용을 막기 위한 장치나 설립목적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 구축 등 향후 과제에 안게 됐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순경 공채 유출 논란…이어진 후폭풍 아직도(링크)

지난 19일 치러진 제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문제 유출논란과 관련해 지난 20일 경찰청이 해결방안을 내놨지만, 여진은 계속 되고 있다.

경찰청은 앞서 20일 불합격한 수험생들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3.5점을 부여해 합격선을 넘기면 합격처리를 하기로 했다.

A그룹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 B그룹은 별도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되, 점수가 A그룹의 합격선을 넘기면 추가 합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공생공사닷컴은 이어 한국사 문제에 대한 논란도 후속 보도했다.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는 항목에서 보기 1번의 지문이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라고 서술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난징’이 아닌 ‘상하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 인재선발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접 해당 교과서를 찾아본 수험생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수험생은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한두 문제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이라 오류는 빠르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후 이 부분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