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8회에 걸쳐 소개한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마을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대중목욕탕을 세울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마을 주민은 대중교통을 40분씩 타고 양산시나 금정구까지 가야 대중목욕탕을 이용할수 있었다.

주민들은 목욕탕이 세워지기를 강력히 원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됐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지원과의 A주무관은 월평마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위생과와 휴먼도시과와 협업해 2017년 9월부터 환경부와 국토부의 담당부서와 협의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건축물 조례 제정을 위해 부산시 의원들을 설득했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주민 343명의 탄원서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했고, 부산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은 마을에 목욕탕을 짓고 있다.

○○○구는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적법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다른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신축건물의 주차장으로 겸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 담당공무원 B씨는 민원 내용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건축허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그대로 회신했다.

부실한 민원 처리로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주차공간이 난립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했다.

그 결과 건축허가 및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는데 있어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했고, 관련자는 주의처분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