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안정기금 750억 조성, 무주택 전·월세 공무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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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정기금 750억 조성, 무주택 전·월세 공무원 지원한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9.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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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문답풀이

집값 비싼 서울의 렌트푸어 공무원 도우미…무이자 목표
2026년까지 일반회계 461억+운용수익·이자 등으로 충당
내년 운용 최대 150억원… 누적시 2022년엔 두 배 예상
전용 못 하게 잠금장치, “회수 가능한 기금…퍼주기 아냐”

지난 15일 서울시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통과 후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서울시의회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서공노 제공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가 통과된 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이현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서공노 제공

무주택 서울시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지난 15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서공노)의 3년여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서공노는 그동안 공무원의 삶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다며 무주택 공무원, 특히 청년공무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5월 27일 전세자금기금 1000억원을 확보키로 시와 합의한 상태다. 이번 주거안정기금 조례는 그 결과물인 셈이다.

그동안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던 것을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기금’으로 적립해 그 운용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금 운용규모가 점차 늘어나 2002년 두 배를 넘어선 뒤 2026년에는 750억원으로 올해의 5.7배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지금은 최대 1억원이지만, 이보다 늘리고, 1%인 이자는 더 낮춘다는 게 서공노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해 기대 못지 않게 우려도 없지 않다. “서울시의 전셋값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기금”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들에게 전세자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용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시와 시의회, 서공노의 취재를 통해 11개 조문으로 된 서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1000억원 목표인데 750억원이라면 줄어든 것인가

기융자 회수금 266억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원, 이자수입 23억원 등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다만, 점차 늘려서 1000억원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전세자금 지원은 올해와 비교해 얼마나 늘어나는가

전세자금 지원은 지난 2019년 63억원에 올해 67억원을 늘려 130억원이 운용 중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전세자금 지원 신청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요가 연간 190억원 정도 됐다. 이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존 융자 회수금 등을 감안하면 운용 규모가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22년 155억원, 이후 2026년까지 매년 180억원의 정도의 기금을 운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자율 인하 등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자는 현재 1%인데 무이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0.5%는 부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원 규모도 최대 1억원인데 이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상환기한도 5년인데 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연내 확정될 것이다.

-기금 지원은 주택자금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출과 기금 지원은 별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은 안 받는다고 본다. 이자도 거의 무이자에 가깝다. 은행 대출과 기금 지원, 자기 자금 등을 합하면 전셋집 구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주식투자 등으로 전용의 우려는 없나

전세자금에 한정한다. 계약서도 보고, 실제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잠금장치도 강구 중이어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본다.

-무주택 주거안정기금은 서울시가 최초인데 ‘시에서 돈 쓸 곳도 많은데 공무원 전세자금까지 지원해주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것은 소모성 지원이 아니다. 기금이다.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 기한이 끝나면 회수된다는 점에서 재정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나아가 서울시가 이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마련한 배경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서울시의 전셋값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이에 따라 월세 사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이른바 ‘렌트 푸어 공무원’이다. 심지어는 고시원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모든 무주택 공무원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일부 무주택 공무원에 한해 전세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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