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더미 자료 요청 이제는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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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산더미 자료 요청 이제는 개선하자”
  • 노은영 기자
  • 승인 2020.09.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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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고질적인 중복·과다·반복 자료 요구 21대 국회서도 여전
개선 요구 4개항 의장 비서실장에 전달… 1인 시위 돌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국회 앞에서 고질적인 국정감사 자료요청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노조 집행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국회 앞에서 고질적인 국정감사 자료요청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노조 집행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노총 제공
17일 공노총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호발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노총 제공
17일 공노총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호발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질적인 자료 요청 관행을 타파하자고 호소했다.

공노총은 신쌍수 경찰청노조 위원장과 유관희 경기도청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해결과 개인 얼굴 알리기를 위한 불합리한 지시를 공무원이 감내하고 있다”며 “이는 곧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간섭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지방정부의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노총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의 ‘고질적인 중복·과다·반복된 자료 요구의 관행을 개선하자’고 촉구했지만, 새롭게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도 과거 국회가 보여준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답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료요구 절차 이행 ▲헌법기관의 권한을 남용한 갑질 중단 ▲지방고유사무 침해 및 지역민원성 국정감사 폐지 ▲정치개혁 차원에서 부당한 제도의 철회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국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오랜 기간 묵살하고 있다”면서 “국정 감사기간이 되면 헌법에, 국감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난 상황에 맞서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국감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수 광역연맹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에게 무리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매년 지방자치 의회가 담당하는 고유사무 업무까지 침해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허울과 명목뿐인 지방감사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영진 광역연맹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4개 항으로 된 ‘국정감사 관행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복기왕 비서실장은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 소관이라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각 상임위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감사 관행 개선을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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