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동부 장관, 2009년 법외노조 통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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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동부 장관, 2009년 법외노조 통보 취소해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9.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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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아님’ 통보 근거된 시행령 대법원이 무효 판시”
“해직 피해자에 사과와 배상하고 원상회복 나서야”
전공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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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009년에 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2009년 받은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7년 11월 7일 설립 신고 된 (구)공무원노동조합은 ‘해직자가 노조간부로 활동 한다’며 2009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노조아님’ 통보를 받았다”며 “위법한 시행령으로 인해 10년동안 법외노조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2009년 신임 위원장과 2012년 6기 지도부가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직됐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당시 해직됐던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이틀째 투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18년 3월에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가 됐지만, 2009년 10월 20일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렸던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취소해야 한다”며 “다시 노조가 설립된 2018년까지 5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을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그리고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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