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앞에서

지난 5월 포상금 과세와 관련 공노총과 전공노 등 공무원노동단체가 국세청을 방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 5월 포상금 과세와 관련 공노총과 전공노 등 공무원노동단체가 국세청을 방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세종 국세청 앞에서 ‘포상금 과세 일방적 강행 국세청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양대노조는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부당과세가 명백해 직권취소나 기재부 또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과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며 “국세청은 현장의 혼란을 외면했으며, ‘일단 부과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조는 “지난 7일 기재부가 공식 표명한 ‘세입징수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국세청은 존중해 공무원에 부과한 포상금 과세를 직권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당합 법리 해석과 무책임한 집행으로 현장에 피해와 혼란을 초래한 국세청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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