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X사는 소재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신기술을 홍보창 창구를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감사와 책임 부담으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에 대구광역시 신기술심사과‧감사관실의 A, B, C 주무관은 신기술의 초기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검토하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찾았다.

건설관련 단체와 간담회도 갖고 자문단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신기술 플랫폼을 마련하게 됐다.

신기술 플랫폼은 9개 정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신기술과 지역의 특허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플랫폼 자체가 기업의 신기술 홍보창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기술 활용 심의를 통해 신기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입하게 됐다.

아울러 대구시는 신기술 플랫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용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C씨는 도로 정비공사 담당자로 근무 하면서 한 도로 정비공사에 계약물품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 설치된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준공처리를 했었다.

또한 단일사업의 관급자제를 분할 계약할 수 없음에도 분할 계약을 체결했고,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자재량과 인력, 제경비를 부풀려 발주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결국 C씨는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