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지적 민원 해결 ‘척척박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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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지적 민원 해결 ‘척척박사’ 뜬다
  • 노혁진 전문기자
  • 승인 2020.09.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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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운데 최초, ‘바른땅 해결사’ 운영
4개 팀 25명…민원인과 동행 통해 해법 모색
부산시가 지적민원 해결을 위한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지적 관련 공무원이 측량을 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적민원 해결을 위한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키로 했다. 사진은 지적 관련 공무원이 측량을 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 바른땅 해결사 태스크포스(TF)팀이 지적 민원 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바른땅 해결사 태스크포스(TF)팀이 지적 민원 하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적분야 민원을 해결해주는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그 밑에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둔다. 총원은 25명이다.

부산시가 바른땅 해결사를 두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측량, 부동산 등 지적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적 분야 민원은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37건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민원인 역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를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서게 된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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