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적분야 민원을 해결해주는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이 장을 맡고 그 밑에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둔다. 총원은 25명이다.

부산시가 바른땅 해결사를 두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측량, 부동산 등 지적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적 분야 민원은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37건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민원 해결 및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될 뿐 아니라 민원인 역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땅 해결사는 먼저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를 선별하고,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서게 된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