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공직자 20만원짜리 한우 갈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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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공직자 20만원짜리 한우 갈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 노은영 기자
  • 승인 2020.09.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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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물 상한 10만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
권익위, 코로나19 극복 차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오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수축산물만 대상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 추석 1회에 한해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 추석 1회에 한해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을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 제공

올 추석에 한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갈비 등 한우 세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 이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선물 중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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