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시군구 인력부족 사태…우리가 답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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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시군구 인력부족 사태…우리가 답 찾아봅시다”
  • 노은영 기자
  • 승인 2020.09.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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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공무원노조, 실태 조사·해법 모색 연구용역 착수
시도 차출·국가사무 이관 따른 문제점과 대안 제시키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서울 용산구 연맹 사무실에서 시군구 인력공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관련, 감담회를 가졌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서울 용산구 연맹 사무실에서 공주석 위원장(정면 테이블 오른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구 인력공백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간담회를 가졌다. 시군구연맹 제공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시군구 지자체의 공무원 인력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군구연맹은 7일 시군구의 인력난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첫 단계로 서울 용산구 시군구연맹 사무실에서 시군구노조연맹 간부와 용역 전문가, 시군구 인사담당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일선 시군구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하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연맹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일력 부족 실태와 해소방안 등을 모색, 제시할 계획이다.

시군구 공무원의 시·도 전출 시 문제점과 및 대안, 국가사무 지방이관과 업무 위임 시 인력편성 손실률 계수 명문화 등 제도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 의성·전남 보성·영광군·전북 고창·서울 동대문구·대전 서구 등 전국의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인사담당자가 참가했다.

간담회는 연구용역 개요 설명에 이어 △인력 공백·충원 현황 및 문제점 △국가위임 및 사무배분에 대한 인력충원 △현 채용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됐다.

공주석 위원장은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업무지원 등으로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제도로서 개선해 보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공동연구원 조선일 교수는 “오늘 의견을 충분히 담아 설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결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연구용역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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