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만성피로인데 수시로 들이닥쳐”
“기강해이 감찰 통한 예방·적발은 당연” 시각도
“보여주기·한건주의식 감찰 관행은 시정돼야”

복무감찰이 강화되면서 공직사회에 감찰경보가 내려졌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세종시 등 부처를 중심으로 감찰기관의 복무감찰이 강화되면서 공직사회에 감찰경보가 내려졌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지난 주말에는 세종시 A부처에 감찰반이 들이닥쳐 주말 출장자를 점검하고 갔다네요.” “B부처는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나와서 캐비닛까지 다 뒤졌다는데.”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의 공직사회 복무감찰을 둘러싼 얘기들이다. 이른바 공직사회에 감찰경보가 내려졌다.

7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기관의 복무감찰이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됐다. 세종시 이전 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적정성 여부는 물론 비위 등을 적발하기 위한 종합감찰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분산 등 복무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일각에서 기강 해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다가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주말 서울 출장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합동감찰도 있지만, 별도의 감찰기관이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이 망라된 ‘공직기강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실제로 세종 부처의 경우 하루가 멀다 않고 감찰반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들이 나돈다. 강도도 전에 없이 세다는 게 공무원들의 얘기이다. 서랍이나 캐비닛 등을 뒤지는 경우는 물론 최근에는 재택근무 관련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좋아하는 학생 없듯이 감찰 좋아하는 공무원도 없지만, 공직사회는 대부분 볼멘소리를 한다.

“코로나19 대처로 만성피로 상태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강도 높은 감찰로 공무원을 괴롭힌다”는 반응에서부터 “집권 후반기 사회기강을 잡기 위해 공직사회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간간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이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각 감찰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한건주의나 보여주기식 감찰이다”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부처의 국장급 퇴직 간부는 “공무원들도 일반사회와 마찬가지여서 일탈이나 기강해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감찰을 통해 이를 예하고 적발하는 것은 감찰기관의 주어진 업무다”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장 문제 등은 국회 이전이나 분원의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병행하는 등 제도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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