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가 안 나와 자율주행 실험을 할수 없어요”…공무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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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가 안 나와 자율주행 실험을 할수 없어요”…공무원이 나섰다.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9.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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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2)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적극행정 #2.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계기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X사는 무인중형전기버스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위해 중국 F사의 차량을 수입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수입차 안전기준 자기인증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의 A주무관은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X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소관부처에 규제 해소를 건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주무관은 관련 법령과 자율주행 기술등을 학습해 10여 차례 기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의내용을 보완해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에 다시 규제해소 건의를 했다.

그 결과 소관 부처에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엄격히 확인해 충분히 안전한 차량이라는 증명과정을 거쳤고, 자기인증 면제서가 발급됐다.

이 버스는 서울 월드컵북로 1.1km구간을 운행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고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X사는 연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소극행정 #2.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처리하면 주의조치

○○광역시는 응급 구조 활동의 개선을 위해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남겨두고 ○○광역시의 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96일을 넘겨서 업무를 지연처리했다.

용역계약서 일반조건에 용역 완료계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결과 계약 상대방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초래했고, 관련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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