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엎은 0.9% 급여 인상안에 공무원 노동계 “총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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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뒤엎은 0.9% 급여 인상안에 공무원 노동계 “총리 나와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9.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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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원회 1.3~1.5% 합의안 기재부가 매번 백지화
“공무원보수위 위에 기재부 ‘옥상옥’ 이번에 또 입증”
“힘 없는 인사처 대신 국무총리실,·기재부 상대하겠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1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0.9%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규탄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1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0.9%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규탄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공노총 제공.

정부가 1일 2021년 공무원 임금을 0.9%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노동계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정 합의’ 뒤집기 행태에 대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공무원 노동 단체가 참여했다.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021년 공무원 임금을 1.3~1.5% 구간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보다 낮을 뿐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는 절박한 사정을 감안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정부교섭 대표단이 참여해 합의한 인상안을 정부가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작년에 이어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런 ‘교섭 아닌 교섭’이 정부의 노사정책이라면 더 이상의 교섭은 아무 의미도 기대와 희망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책상머리에 앉아 숫자 놀음하며 주판알만 튕기는 ‘모피아’ 관료는 110만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아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꾸려 가는지 살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와 제 공무원노조는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보수위원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더니, (이번 일로) 결국 기재부가 ‘옥상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예산권을 쥐고 공무원노동자에게 무한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재부와 무책임한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가 정부대표가 되고 기재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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