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평균 0.9% 인상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난해 2.8%보다 1.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은 동결된다.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보다 8.5%(4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난 555조 80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비교해도 1.6%(8조 9000억원) 늘어난 슈퍼 예산이다.  코로나19 극복과 비대면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해 디지털 뉴딜 예산 등이 크게 늘어난 확장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편성 기조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동결하고,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뒤따라 가는 것이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통한 고통분담이다.

불똥이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튀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0.9%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하위직을 우대하는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은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수 인상률 2.8%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지난 7월 인사처와 공무원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1.3~1.5%의 구간을 제시했지만, 아예 무시됐다.

이럴 것이라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왜 만들었느냐는 볼멘소리도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위안이라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주장한 20% 삭감처럼 삭감되거나 동결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상 보수 동결이라는 결과를 놓고,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 및 전체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도 5% 이상 감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대폭 삭감은 불가피하게 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