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회의서 상반기 적극행정 증간점검
사전심의 실적 지난해 상반기 대비 7배 늘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적극행정상담센터 현판식. 행안부 제공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적극행정상담센터 현판식. 공생공사닷컴DB

올 상반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 971명이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심의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5회 차관회의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인사처·행안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상반기 적극행정 점검 결과,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는 2019년 상반기 42건에서 올 상반기 316건으로 7배나 증가했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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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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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 활용기관도 지난해 상반기 42건 18개 기관에서 올해는 294건 33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전 컨설팅 활용 실적이 없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22건 18개 기관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앙 490명, 지자체 481명 등 모두 971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발굴했다.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안양시에서는 세계 유일의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토록 품목 신설 등 적극 지원해 담당자가 특별승진했다.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사고 예방 및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로 개발·운용한 경찰관이 특별승진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극행정 신고센터와 국조실과 행안부의 상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256건(중앙 97, 지자체 159)의 소극행정을 찾아내 시정조치했다.

정부는 다음 주 시작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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