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 언급
당 논의는 안 됐다지만, 여당 중진 발언이어서 공직사회 촉각
하위직 ·재난현장 공무원 등 반발 예상돼 강행은 쉽지 않을 듯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한 방송에서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설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한 방송에서 "공무원 급여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마련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무원을 급여를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1일 여당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이어 여당의 중진 의원까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공무원 급여 삭감논의가 여당 내에서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설훈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 급여를 20% 깎아서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화제가 됐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전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이지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설 최고위원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저는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방안으로 공무원의 급여 삭감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된 공무원들의 양보를 얻어내 재정부담금을 최소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박봉이어서 급여를 삭감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등에 동원된 의료 및 지방공무원 등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어서 추진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등도 지금은 산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데 그치고 있지만, 공무원 급여 삭감이 구체화할 경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들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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