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별관에서 ‘2020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정책협의체는 지난달 7일 1차 실무회의에서 지방인사제도과의 범주에 속하는 11건에 대해 논의를 갖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신속집행제도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제한 근거 마련 ▲중앙부처 안전 및 복지담당 공무원 신설 ▲국가직 6급 이하 정원 통합운영 제도 마련 ▲중앙부처 소수직렬 직급 조정 ▲직급상향 정원 해소방침 철회 ▲동물위생시험소 승격 재추진 등 세부 안건에 대해 노사간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특히 공노총은 해당 안건 중 신속집행제도 폐지,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 제한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노조의 입장을 피력했다.

신속집행제도 폐지에 관련해서 공노총은 실적평가로 인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 유발로 신속집행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획일적 지시 및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코로나 등 특수상황 대비에도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패널티 폐지 및 인센티브 지급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시책을 견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평가를 2회로 줄였다”며 “하위 10% 지자체 패널티도 줄여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노총은 “무분별한 정부공개청구로 현재 자치단체의 경우 악의적 정보공개신청이 이뤄져 소속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심적인 부담이 가중되며,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석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오남용 법령개정도 필요하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시스템사업단에 자료를 요청하며 진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 질의 답변 게시판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안부정책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는 노조 측에서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공노총에서는 공주석 시군구연맹(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류지훈 제주교육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행안부에서는 회계제도과 이경수 팀장, 정보공개정책과 조연형 팀장, 조직기획과 정재익 팀장, 자치분권제도과 윤보라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