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노조, 제5기 방통위 출점 관련 성명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 전담 독립 조직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조가 제5기 방통위 출범 관련,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조가 제5기 방통위 출범 관련, 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광일·‘방통위공무원노조’)은 4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출범을 맞아 성명을 내고 “미디어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가 출범한 지 12년이 흐른 지금,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따라서 “방통위의 대국민 밀접 정책의 긴급함과 중요성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인식과 공감을 통한 유관기관(행안부, 기재부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주년 공약평가 결과,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2.84%이며, 이 중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의 이행률은 3.7%에 그쳤다”주장했다.

노조는 또 “언론 분야에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지역방송 활성화,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미진함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는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방송통신 미디어, 언론 환경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민주사회의 병균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치료제는 팩트체크일 것이고, 예방을 위한 백신은 미디어 교육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는 “정부는 우선,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기관의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5기 방통위가 처한 정책환경은 어둡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은 명백하다”면서 “이에 대한 진지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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