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강진단결과서 저렴하게 발급 기법 개발 지자체 적극행정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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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강진단결과서 저렴하게 발급 기법 개발 지자체 적극행정 포상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8.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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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분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병원에서도 보건소처럼 건강진단결과서를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지방자치단체 등 5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공한 자치단체 5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낸 지자체를 발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을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가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증가(3000원→2만~4만원)한 발급 수수료를 낮춰 주민 부담을 줄였다.

관내 민간병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병원에서 채취한 검체를 보건소에서 수거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병원에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로 결과서를 발급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난 7월 17일 현재까지 약 7000여 건,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 것이다.

서울 강서구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 토지 131필지를 대상으로 지상경계정보 DB를 구청 누리집에 구축하고 QR코드를 제작했다.

모바일로 집 앞 QR코드를 인식하면 구청 누리집 DB에 연결돼 소유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웃 간 경계 분쟁 시 갈등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시흥시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실증이 어렵다는 애로를 접수한 뒤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상담과 사전심의에 동행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이를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내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순찰로봇이 투입키로 하면서 공공장소의 순찰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로봇 활용 분야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 유휴자산 공유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에 스마트기기 등을 지원해 원활한 학습을 돕는 동시에 경남테크노파크나 사회적 기업 등의 대기인력을 기기 설치, 프로그램 교육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거두었다.

충북 보은군은 농민의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이도 담당자가 각종 행정망과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해 7개월간 16명에게 약 780만원을 환급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적극행정, 공감행정의 결과물이 전 자치단체로 확산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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