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도직 공무원 문제 ‘노사공동협의체’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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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 공무원 문제 ‘노사공동협의체’로 풀자”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7.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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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제도개선위, 인사처 방문 소외직렬 제도개선 촉구
기형적 호봉체계…질 아닌 양 중심 성과주의 성행 등 지적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28일 인사처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연구·지도직 공무원 인사시스템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28일 인사처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연구·지도직 공무원 인사시스템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맞은편 왼쪽부터 이호발 국공노 사무총장, 성주영 국공노 부위원장,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는 28일 인사혁신처를 방문, 연구·지도직 공무원 노사공동협의체 가동과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공노총 제도개선위는 “지난 10여 년간 연구·지도직의 단일직급체계 도입에 대해 요구해왔지만, 단일직급체계를 도입하기에는 기형적인 호봉체계(연구관·연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도개선이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6년에 인사처가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인사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당시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용역직에 있어서 단일직급체계의 도입으로 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급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성과평가체계가 개선된다고 나온 바 있다.

성주영 국가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연구직 제도개선 TF 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직의 과도한 승진 경쟁에 따른 양적 실적주의 때문에 연구 성과의 저급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관리체계의 문제, 호봉개선을 통한 연구사 처우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2016년 이후로 중단된 ‘연구·지도직 공무원 제도개선 노·사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부위원장은 또한 “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5급 승진 연수 조사에서도 연구직이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보현 인사처 기획과 서기관은 “단일 사안으로만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정부 중앙부처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해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연구, 지도직의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별 승진 차등의 골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등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 단계적으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공노총 제도개선위는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추진을 통해 소수직렬 및 전문직렬에 대한 근무여건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주석 위원장, 성주영 부위원장, 이호발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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