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인사·처우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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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인사·처우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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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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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국가 연구직, 이대로 괜찮은가’ 설문조사
70% 연구역량 발휘 위해 인사관리체계 개선 필요
절반은 이상적인 단일직급제 안되면 복수직급라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연구직 공무원 발전방향 모색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27일 발표했다
국공노는 국가직 연구직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연구직 국가공무원 10명 가운데 9명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 적체가 심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사의 경우 90%가 동일분야의 대학이나 공기업에 비해서도 봉급이 낮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국공노)은 국가 연구직 공무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직 연구사와 연구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공노는 연구직 공무원의 기관별 특징에 따른 처우와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직 제도개선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도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9.4%는 개별 부처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인데다가 대부분 본부보다는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소수직렬이어서 9계급으로 된 일반공무원과의 경쟁에 소외되고,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국공노 제공
자료:국공노 제공

또 89.1%는 연구사의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분야의 대학, 공기업 등의 봉급체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및 급여의 비교 시에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직무특성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연구직 76.5%는 과제별로 팀을 구성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고, 70.2%는 업무난이도와 책임 기준에 따라 인사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73.8%는 연구년 도입으로 연구 자율성·전문성 강화 등 연구직 공무원에게 심화연구 기반을 마련할 시간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한국인사행정학회(2016년)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분류체계 측면의 발전방향 용역과제 결과에 대해 양분된 응답이다.

결론적으로 국가 연구직의 인사관리체계 및 급여 수준 개선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현행 2계급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성주영 국공노 연구직 제도개선 TF 팀장(국공노 부위원장)은 “인사처에 ‘연구·지도직의 노·사 공동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사(6급)와 연구관(5급) 복수직급체계로 구성돼 있다. 호봉은 올라가지만, 9단계로 구성된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에 한계가 있어 만성 적체에 시달리는 상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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