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 인력소요 등 연구 이슈된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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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 인력소요 등 연구 이슈된 한 주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7.2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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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7월 넷째 주(7월 19일~7월 25일)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폭이 가장 큰 이슈였다. 공무원노조에서는 1.3%~1.5%의 인상률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간 진척이 없었던 각종 수당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 우본공무원노조 위원장 인터뷰도 눈길을 끌었다. ‘레디컬’한 쪽의 그가 경영자를 떠올리게 하는 우체국의 전반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자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었다. 5년내 일방행정 인력소요가 17% 줄고, 사회복지직은 29%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도 관심을 모았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12년만의 최저 인상률 수용하고 실리 전략 택한 공무원 노조 (링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3~1.5% 선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수위원회는 대신 성과급·초과근무 수당‧공무원 여비 규정‧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등의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체를 10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당초 공무원 노동계가 제시한 4%대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실리를 취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대 인상률을 수용하는 대신 수당 등의 개선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저물어가는 우편…“우체국 전반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찾아야” (링크)

‘레디컬’하다는 이철수 우본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체국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위원장이지만, 우본의 위기를 같이 극복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2년 우편적자 발생 이후 노‧사, 노‧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경영평가 중심의 눈앞의 엄무에만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우본공무원노조가 우본소속 7000여명의 행정‧기술직 공무원만을 대표하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와 단체교섭을 하는 유일한 노조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5년내 일반행정‧경제산업‧교육문화 인력소요 줄어든다 (링크)

지난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낸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기능 분야별 중기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의 변화속도가 갈수록 빨라졌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는 일반행정 분야만 공무원 인력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행정 외에도 경제산업‧교육문화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가안전분야나 사회복지 분야도 행정수요와 인력소요의 증가폭이 둔화됐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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