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저 임금인상률…대신 불합리한 수당은 꼭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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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최저 임금인상률…대신 불합리한 수당은 꼭 개선하자”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7.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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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 내년 임금 인상폭 1.3~1.5% 구간 제시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초과근무수당·성과급·출장 여비 등 다룰 실무협의체 구성
그동안 미뤄뒀던 수당 문제 놓고 10월까지 치열한 밀당 전망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년 만에 다시 1%대로 떨어지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공무원 노동계는 임금 대신 불합리한 수당 현실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보수 문제를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처우개선율)을 1.3~1.5%로 결정했다.

당초 보수위원회에서는 4.4% 인상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계와 동결에 가까운 1%대 인상안을 제시한 정부가 팽팽히 맞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1%대 인상률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보수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결정해 다음달 중순 결정하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 위원 5명, 인사처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위원 5명, 전문가 위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노사동수 입금협상 기구다.

공무원 임금이나 수당의 인상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강제성은 없지만, 여기서 결정된 안은 기재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거의 받아들여진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보수위원회가 제시한 구간에서 결정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가 2011년 5.1% 올린 뒤 2017년 1.7%, 2018년 1.8% 등 두 번 1%대 인상률을 기록했었다. 지난해에는 2.8% 인상됐다.

자료:인사혁신처 및 공무원노동계
자료:인사혁신처 및 공무원노동계

공무원 노동계 대표 중 하나로 보수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1.3~1.5% 구간만 정해서 인상폭을 결정해 건네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노사정위에서 최저임금 인상폭 을 1.5%로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보수위원회는 인상폭을 1%대로 정하면서 성과급·초과근무 수당·공무원 여비 규정·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등의 개선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체를 10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동계의 경우 당초 4%대 인상안은 협상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을리 없다.

다만, 4%대 인상안을 제시한 뒤 양보를 하고, 대신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각종 수당 개선에 집중한다는 실리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당 문제를 다룰 실무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의 밀당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는 관내 출장여비의 현실화와 성과급 폐지가 안 되면 지급 등급 간 지급률 편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단가 인상이 어렵다면 일한 만큼 인정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도 한 시간 전인 8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만 인정해줄 뿐 8시 30분에 나오는 경우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논의는 했지만, 실제 협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었다.

이에 비해 정부도 수당 부분의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봉급 인상률에 이어 수당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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