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국공노)은 14일 논평을 내고,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공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물리적 거리 두기로 경제는 급격히 위축됐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취업자 규모는 21년 만에 최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직자들의 생계유지와 재취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실업급여 수령 횟수를 제한하겠다 정부 정책은 충격적인 고용시장에 더욱 혼란을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는 지적했다.

국공노는 “이는 심각한 정책문제 앞에서 심도 있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멀리하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한 매우 게으른 정책결정이다”면서 “또한, 실업급여제도의 작은 부작용을 크게 부각하여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나쁜 관료의 사고방식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떻게 정부 정책을 선과 악을 가르는 대중의 심리에 기대어 결정할 수 있는가. 이번 정책이 실업급여가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은 한 것인가”라고 묻고, “정부가 이번 정책변화로 발생할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가계 소득 악화를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정부는 문제가 있다면, 실제 도덕적 해이로 반복 수급, 고의 실직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실업급여가 갖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존중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