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7개 인사운영 지침 시행
감염병 담당자 상여금 자율 조정폭 확대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하기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감염병 관리 업무 등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상한시간이 최대 70시간까지 확대된다.

또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받게 된다.

의사 등 방역업무 당담자 경력 채용 공고기간이 단축되고, 연봉도 높여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효율화 지침’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른 예규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지침 수립을 내부 적극행정 과제로 지정하고 주요 부처 인사담당관 온라인 간담회,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등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지침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규정을 바꿔 그동안 일 4시간 월 57시간으로 돼 있던 것을 최대 월 70시간으로 늘렸다.

또 지금까지는 집학교육은 이러닝이 60%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집합교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채용 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 시 공고기간 단축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최대 2주 정도 채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 시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 전문 인력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각 부처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금은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으나 이를 200%로 확대했다.

감염병 관리 업무 담당자 간에 상여금의 차이가 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별로 지급 기준의 자율조정 범위도 확대했다.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무원이 감염병 등의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한다.

다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끝나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감염병 등 재난상황 대응 업무로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질병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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