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이라 약자도 가슴 좀 펴겠구나 했는데 우린 안중에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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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이라 약자도 가슴 좀 펴겠구나 했는데 우린 안중에도 없어요”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7.06 14: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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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경천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최근 성명 내고 부산시교육청 행정 문제 강력 성토

“측근 행정…직업공무원 얘기는 안 듣는 소통부재”
“40년 공직 생활했는데 7급서 끝나서야 되겠는가”
“2015년 승진정원 확대 등 약속해놓고도 불이행”
“코로나 진정되면 상급 단체 등과 연대투쟁할 것”

편경천 부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부교노 제공
편경천 부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부교노 제공

“진보교육감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인가 변화도 있고, 우리 같은 약자들도 이제는 가슴 펴고 살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정성도 없고, 원칙도 없어졌어요.”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교노) 편경천 위원장의 얘기이다. 편 위원장은 많이 격앙돼 있었다. 지난달 말 낸 ‘정당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부산시교육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보다 더 격하다.

그만큼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는 가슴에 쌓인 게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부교노가 낸 성명과 편 위원장의 얘기를 압축하면 소통과 상대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예우다. 편경천 위원장을 6일 전화로 만났다.

교육청엔 교사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있어

부산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에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과 시설, 양호, 급식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교사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울타리가 되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수도 적고, 약자다. 그런 만큼 피해의식도 내재해 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 소리는 좀처럼 밖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이 2200명쯤 되는데 김석준 교육감은 전교조 말은 안 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서자도 아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는 특히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교노는 성명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시도 교육감 여론 조사 결과와 관련, “부산시 교육감이 4월과 5월 연속 15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정당성과 인사의 공정성이 실종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부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투쟁 모습. 부교노 제공
부산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투쟁 모습. 부교노 제공

그러면서 그는 “부산시교육청의 각종 정책이 경험 많은 직업 공무원들은 배제되고, 비서실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른바 정책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비서실의 전횡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간부들도 교육감을 만나려면 비서실의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답니다. 결재 시에도 2부를 작성해 한 부는 비서실에 한 부는 교육감용으로 만들어 비서실이 허락이 떨어져야 결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니 간부나 교장이나 누구도 바른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고 말했다.

“교육은 장학사, 교사, 행정은 일반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비서실의 결정이 나면 간부들 얘기도 안 듣습니다. 비서실장이 5급인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전문가인 줄 알아요.”

간부들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결재서류 두 부 작성, 한 부는 비서실용…통과돼야 교육감 결재 가능

그는 김석준 교육감이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막걸리도 같이 마시고 했는데 요즘은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만나도 10분을 넘기기 쉽지 않아요.”

부교노의 불만 중에는 소통 부재 외에도 인사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정원이 많지 않아 승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30~40년 봉직한 공무원이 6급도 못 달고 7급으로 옷을 벗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2015년 조직개편하면서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인력을 줄이게 되면 인건비가 남는데 이를 총액인건비로 활용해 점진적으로 하위직을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안 지키고 돈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직 전환으로 남은 돈이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맞는 해명이 아니다고 했다. “일용직을 채용한 것이지요. 퇴직자 뽑아서 돈을 적게 주니 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시설직을 포함해서 현재 343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채용 안 하니 정원은 줄어들고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편 위원장은 “조직개편 등도 노조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3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소통한다면 적극 협조 못할 이유 없다

그는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그때 밖으로 뛰쳐나가 투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저희가 당초에 집회 신고를 내서 대규모 집회를 상급단체와 부산시청에 집회를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수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호전되면 상급 단체를 비롯해 부산지역 제 단체들과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 위원장은 “김석준 교육감이 지금이라도 소통에 나서고 노조와의 약속 이행에 나선다면 부산교육청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면서 김 교육감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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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효율은 개뿔 2020-07-08 14:41:33
써야 할 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 안한 것은 일을 잘 못한건데,
이 놈의 교육청은 그걸 또 재정효율화라고 포장을 하네?
시설관리직렬이 사측 입장에서는 참 갖고 놀기 편리한가 보다.

왜 대체직이라고 말 잘듣는 인력 선호하는 줄 알겠네.
업무 수행 능력이야 어찌됐든, 고분고분 말 잘들어야 갖고 놀기 쉬우므로.
그 꼰대 같음이 언제까지 유지 될지 모르겠음.

공정하지 않은 꼴 못보는 사람들 눈이 많아서 말이다.

민돌 2020-07-08 14:21:13
이번인사에서
자기 심복들
말잘듣는 딸랑이들 국장으로 내세워놓고
부산교육청을 지들 놀이터로 만들어놓음

swim 2020-07-08 14:19:58
총액인건비
1년에 백억 넘게 불용처리해서
재정효율 우수교육청 성과잔치하고 교육감 치적쌓을 동안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도 못하게 만들고
수십년 조직에 몸바친 선배님들은
7급으로 퇴직하면서 피눈물 흘린다..이놈들아

마이크로 트랜드 2020-07-07 14:40:02
코로나19가 지속되면 투쟁도 없겠네요.

김석준 교육감이 유튜브 라는 온라인 비대면 매체를 통해 이슈메이커가 됐듯,
노조도 유튜브를 이슈메이킹의 전략적 투쟁 도구로 활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홍보만 열올리지 말고 2020-07-07 13:16:58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관직의 정원에 대하여 기관의 인사 운영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 증감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대체직이라는 명목으로 현업업무 전담인력으로 채워나가고 시관직의 일방적 정원 감축으로 밀고 가려거든 협업인력과 섞어서 법에도 없는 노무종사자 취급 말고 전직 등 인력운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