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 공무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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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차 ‘교통사고 소방 공무원 법률지원’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0.07.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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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약 2000건 당 1회꼴로 사고 일어나
현장민원전담팀 운영 이후 기소된 경우 없어
서울시청사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사 모습.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헬기, 선박, 드론 등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 등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소방은 현재 1013대의 소방자동차와 소방헬기 3대, 구조보트 등 선박 36척, 드론 31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70여만건 이상의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험접수 처리한 교통사고는 2017년 238건, 2018년 300건, 2019년 3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신호위반 등 12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현장출동 약 2000건 당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던 교통사고는 구급출동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출동 47건, 구조출동 16건, 기타출동 18건 등이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소방활동 현장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민원전담팀 운영 이후 기소된 경우는 없다”며 “646건의 교통사고 중 불기소 12건, 내사종결 21건 이었으며, 접수된 교통사고 646건 모두 보험처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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