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우리의 책무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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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우리의 책무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 지원입니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6.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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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인터뷰

“지역경제 회생 주축은 지방공기업…최선 다해 뒷받침”
“국가는 한국판 뉴딜…지역은 소규모 SOC로 활성화해야”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기준 검토할 것”
“지방공기업 평가의 핵심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에 둬야”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국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평가원의 경영목표는 분명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이 위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주민이 생활안정을 되찾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역할에 대한 최치국(59)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의 생각은 명쾌했다.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회생의 중심은 지방공공기관일 수밖에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게 다름 아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것이다.

1992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4년 전인 2016년 법정화 됐다. 현재 11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평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니 그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취임식 대신 직원에 경영비전 담은 서한문 전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향후 경영비전을 압축한 A4 용지 한 장짜리 서한문으로 취임식을 대신한 채 지역경제 회생에 매진하고 있는 최치국 이사장을 26일 서울 서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지역경제 회생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보완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 이사장은 이 보완적 정책 수단으로 지역의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꼽았다.

48조 6000억 규모 지역 SOC 사업 성공 위한 정책환경 만들 것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타당성 검토를 거친 지방공기업의 SOC 사업만 24건으로 금액으로 치면 무려 48조 6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들 사업만 잘 지원하면 지역경제 회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지방공기업 중에서 SOC 사업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공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부채비율입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대략 300% 정도 되고, 지자체 도시개발공사는 200%쯤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려면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투명성 공정성 담보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최 이사장은 정책선도형 유연한 평가를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부채비율 등 지방공기업경영평가의 기준검토를 약속했다.

“생산적 평가가 자칫 투명성이나 기회균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최 이사장은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타당성 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을 마쳤다”면서 “예비검토부터 사업계획수립, 또 중간보고, 타당성 검토결과의 심의, 이런 것들을 정형화 규정화해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맞춤형 서비스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기존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고 ‘뉴 노말 패러다임’이 정착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로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나 제재로는 안 됩니다. 지역별로 다르고, 사업별로도 다 틀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재난 안전에 대한 체계를 갖추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지역별, 상황별 자율적 맞춤형 서비스 전환 지원

이와 관련, 최 이사장은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 거리는 지키되, 사회적 거리를 좁혀나가야 하는 데 그 역할을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과 밀접한 환자수송과 방역, 수영장과 체육관 관리 등을 모두 시설관리공단이 했습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눈치 보는데 이제는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평가원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방역 시스템구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 이사장의 지론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기업 평가의 핵심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가치하면 하위계층에 연탄을 사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식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택을 하더라도 복지주택, 대중교통을 하더라도 복지교통체계로 간다든지 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그런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평가를 하고 정책제안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지방공기업들하고 이미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하고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이 개념을 다듬고 실천해나가고 있다.

평가역량 강화 위해 조직확충 등 추진 예정

최 이사장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자기계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인력 및 조직 확충과 유연근무 등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근무시스템 도입도 약속했다.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치국 이사장은

부경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뒤 홍익대 교통공학 석사, 부산대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항공정책 방문학자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부산연구원 도시창조본부 본부장, 부울경 동남권신공항추진단 부단장, 한국정책공헌연구원 원장을 거쳤다. 건축과 교통, 항공 등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교통분야 전문가다. 취임과 동시에 명쾌하게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목표와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런 그의 경력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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