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퇴장까지…노동계ㆍ정부 단체교섭 시작부터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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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 퇴장까지…노동계ㆍ정부 단체교섭 시작부터 파열음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6.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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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성명 “정부 측 무성의에 돌발행동까지…”
“정부 측 교섭위원 교체, 인사혁신처장 사과” 요구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대정부교섭 예비교섭 2차 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지난 24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2020 대정부교섭' 예비교섭 2차 회의에서 정부와 노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전운아 감돌고 있다. 공무원 처우 등을 협의하는 대정부교섭에서 본교섭은 고사하고, 절차 등에 대한 것조차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020 대정부 공동교섭단(대표 전호일)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24일 ‘2020 정부교섭 단체교섭’ 2차 예비교섭 본회의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측 교섭위원의 무성의와 돌발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교섭위원 전원 교체와 인사혁신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공무원 노동계 등에 따르면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해 논의하는 2차 교섭에서 정부 측은 노동계 공동교섭단에 2018년 합의서 내용과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단체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내놨다고 한다.

이 합의서에는 본교섭을 상견례와 체결식 단 두 차례만 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동교섭단은 이 규정이 사실상 본교섭을 의례적인 절차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에 공동교섭단은 정부 교섭위원들에게 성의 있는 교섭 태도를 보일 것과 2년 합의서가 아닌 수정된 합의서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교섭 태도를 둘러싸고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측 교섭위원은 공동교섭단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까지 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한 정부 교섭위원은 “교섭은 해봤어요. 이런 교섭, 더 이상 못 하겠다”라며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날 공무원 노동계가 강한 유감을 표시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집행을 맡는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위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교섭단은 “이날 정부 측 교섭위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형적인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노·사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임하는 교섭을 무성의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성명은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논의하는 교섭 석상에서 정부 측 교섭위원이 보여준 무례한 행태를 공동교섭단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동교섭단은 더 이상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정부 측 교섭위원 전원 교체와 인사혁신처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협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성실하게 임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정부 교섭이 초장부터 파열음을 내는 것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아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도 물러날 태세가 아니어서 양측의 기싸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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