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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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6.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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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위주 발표, 디지털로 양극화된 국민 배려 없어
정부 혁신에 따른 인력구조 개편 등 후속 방안 안보여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정부가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망라한 범정부 플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의 정보기술(IT)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익히 알고 있는 K방역은 물론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용카드 충전 방식 등을 도입, 인력절감은 물론 빠른 소비진작 효과를 거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K스타일’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마스터 플랜은 이런 IT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고통을 겪었으면 교훈이 있어야 한다. 이번 플랜은 그 고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논란으로 남긴 했지만, 의료계에서 금기시하던 원격진료도 수면 위로 올렸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지금은 소강상태지만, 언젠가는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나 의료계의 필요에 의해 변화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해가 저무는 공직사회의 대면회의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다. 화상회의가 대세이고, 이런 화상회의는 언론 브리핑에까지 확대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근무형태도 바뀌고 있다. 눈총받던 재택근무도 이제는 대세다. 10년 동안 노력해도 두드러진 진전이 없었던 유연근무 등도 이젠 자연스럽다.

하지만, 진짜 많이 놀라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은 이제 모바일이나 데이터, 인공지능(AI)과 친숙해져야 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나는 운전면허증이 두 장이다. 하나는 플라스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자운전면허증이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한 23일 시험 삼아 한번 해봤더니 내 휴대전화에 운전면허 기록이 담긴 바코드가 형성됐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전자증명서가 활성화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도 이뤄지게 된다.

사용 가능한 전자증명서가 올해는 100종, 내년에는 300종으로 늘어난다.
교육계에서는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돼 온라인 교과서 보급이 늘어 온·오프라인 합동 교육을 하게 된다.

책이 편한 기성세대와 달리 새로운 세대에게는 온라인 교과서가 더 편리하고 친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대면 세계는 그 외연을 더 넓혀 나갈 것이다. 첫선을 보인 국민 비서가 각종 상담을 해주고, 콜센터도 통합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어쩌면 개인 스케줄까지 국민비서가 짜주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아쉬운 것은 장밋빛 계획에 가려진 사람과 시스템이다. 디지털 세상에 급속도로 펼쳐지는 데 따른 국민의 교육과 이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갈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다.

공무원 교육은 22쪽짜리 자료 맨 마지막 장에 반 페이지 분량으로 끼워놓았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또 쉬쉬하지만, 디지털 정부는 인력구조의 개편을 수반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하던 일의 상당수를 AI가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인력에 대한 전망, 남는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력 수요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랜까지 제시했더라면 23일 발표한 마스터 플랜은 더 빛났을 것이다.

디지털 정부 혁신은 정부의 몫이지만, 그 주인공은 국민이다. 국무회의용이 아닌 디지털로 양극화된 국민에 대한 배려, 그리고 디지털 혁신에 수반되는 정부의 변화에 대한 플랜도 같이 조만간 내놨으면 좋겠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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